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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쏟아진 의사 4만 명 vs '법적 대응' 쐐기 박은 정부

의사 4만 명 여의도 총궐기 정부는 "불법 계속되면 의무이행" '의료대란' 의‧정 갈등 최고조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 수 만 명이 3일 서울 도심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에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치달은 모습이다.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한 전국 의사들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물러설 곳 없다" "정부 강압에 분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의협은 이날 집회에 4만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찰 추산 집회 인원은 1만2000명이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에 사명감으로 자기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

BY 관리자2024.03.04추천수 : 25조회수 : 68

[속보]"의사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BY 관리자2024.02.23추천수 : 32조회수 : 76

빅5병원 전공의 전원 19일까지 집단사직…20일 병원 떠난다

대전협,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사직 참여 조사 집단사직 곳곳 확산에 의대생도 집단행동 예고…'의료대란' 우려 정부,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집단행동하면 즉시 업무복귀명령" 국민 압도적 다수는 "의대 증원 찬성"…대통령실 "단체행동 명분없다" 정부, '의대 증원 반발' 전공의 집단행동 자제 촉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권지현 기자 = 수도권 대형병원들인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필수의료의 핵심인 이들 대형병원에서 의료행위의 중추를 이루는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내기로 하면서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빅5 병원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대전협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긴급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BY 관리자2024.02.16추천수 : 28조회수 : 77

[속보] 전공의협의회 회장 빼고 집행부 총사퇴… 집단행동 언급은 없어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전협은 13일 오전 홈페이지에 “지난 12일 진행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제 27기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이사, 국원 전원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한 건’에 대해 참석한 194단위 (총 223단위) 중 찬성 175단위, 기권 19단위로 가결됐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박단 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박명준, 정책이사 고현석, 정책이사 오연우, 정책이사 이혜주, 수련이사 최세진, 복지이사 김경중, 대외협력이사 김민수를 비롯한 국원 전원은 사퇴하고 이날부터 비대위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당장 집단행동에 나서지는 않는 분위기다. 대전협은 12일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직장인 커뮤니티 플랫폼 ‘블라인드’에는 13일 오전 전공의들이 파업하지 않고 정상 근무하기로 결정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

BY 관리자2024.02.13추천수 : 25조회수 : 76

"의대정원,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사즉생 각오"

의협 범대위 1차 규탄집회 "건보재정 파탄낼 의대정원 증원" 비판 "政, 끝장토론 제안해도 오직 '증원'…필수의료 회생안 정말 모르나?" 이필수 범대위원장 "치열한 협상과 투쟁 병행, 일방 강행 반드시 막아야" 의대정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가 대정부 규탄 집회에 나섰다. 의협 범대위는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최측 추산 집회 참석인원은 50~100명이다. 이날 모인 의료계 인사들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의학교육 부실화는 일언반구도 없다며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이필수 범대위원장(의협회장)은 정부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의대정원 확대에만 골몰해 있고, 당사자 희망사항만을 담은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활용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의료붕괴에 정부가 주먹구구식 처방으로 일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간다"며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

BY 관리자2024.02.01추천수 : 26조회수 : 78

전국시·도의사회장協, ‘민주당은 지역·응급의료 관련 법안 철회하라’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세간의 말처럼 한낱 표심팔이용이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응급의료 관련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표 측이 보인 일련의 국민 기만적인 행태는 지역·응급의료 시스템을 한 번에 무너뜨렸으며, 그럼에도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적반하장과 내로남불, 특권의식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특히 “이재명 대표가 과거 대통령선거 후보자 시절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내걸었던 공약들과 지방에도 뛰어난 진료와 연구 역량을 갖춘 국립대병원이 있다고 했던 말이 무색한 행동을 했으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세간의 말처럼 한낱 표심팔이용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의료정책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오직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고 가치로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응급의료 관련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

BY 관리자2024.01.16추천수 : 29조회수 : 80

2024년 보건의료 정책·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5월부터 건보 본인확인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모든 의료기관, 1068여개 항목 비급여 보고해야 2024년에는 총 64가지의 보건복지 정책·제도가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된다. 그 중 15가지의 주요 보건의료 정책·제도를 정리했다. ◆건강보험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5월부터 요양기관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가 시행된다. 내원 환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징수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요양기관의 건보 자격 확인의무가 없어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며, 불법체류자, 향정신선의약품 의존자 등의 건보 자격 도용 방지를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해당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방문의료,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까지는 전국에 28개소의 센터가 운영됐지만, 2차 시범사업 추진으로 센터 수가 전국 10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상자 범위도 기존보다 완화되어 1~4등급 재가수급자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재가수급자로 늘어난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BY 관리자2024.01.05추천수 : 27조회수 : 70

대전협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즉각 폐기하라”

“민주당 독단적·일방적 추진 규탄” 21일 성명 발표 “공공의대 강행하지 않기로 한 9.4 의당합의 위반”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 법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고, 2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지역의사제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내용이 포함된 국립의전원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이 법안들은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국가가 의사 양성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도록 하는 조항은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범할 소지가 있다. 정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에 대전협도 성명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생략한 채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라며 “해당 법안의 경우 부실교육, 불공정 입학, 의무복무의 위헌성, 막대한 비용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기존 ...

BY 관리자2023.12.26추천수 : 29조회수 : 97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연구학회로 위상 강화하겠다”

연구비 증액, IDEN 국제화, 학회지 SCI 진입, 지회 활성화 등 계획 밝혀 “산·학·연·정부와 협력 통해 국민 보건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에도 기여할 것”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학회로발돋움했지만 그동안 임상에 비해 연구가 부족했던 면이 있었는데, 앞으론 연구학회로서의 위상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내 소화기 관련 최대 학회인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앞으로 연구학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1일 취임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제12대 이사장(고려대구로병원 소화개내과 교수)은 최근 의사신문과 만나 우선 학회의 대내외적 발전을 위해 내실과 확대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전훈재 이사장의 정책과 사업을 이어받아 학회 운영 기본 틀로 삼되 연구 거버넌스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것. 이를 위한 중추 역할을 수행할 연구관리 TF 신설 계획도 밝혔다. 그는 “TF를 통해 연구비를 증액하고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써 회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훌륭한 연구들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내시경 전문의의 위상과 혜택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적으로...

BY 관리자2023.12.20추천수 : 31조회수 : 88

법원 "당일 동의서 작성 충분한 시간 아니야"···그럼 응급수술은?

이마거상술 후 탈모 온 환자, '설명의무 위반' 고소해 1심 승소 성형외과醫 "판례 악용되면 모든 의료인 법정서 이길 수 없어" "외래환자 당일 수술 많은데 '충분한 시간' 기준이 있었나?" 법원이 ‘수술 당일 동의서 작성에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라며 성형외과 의사를 설명의무 위반으로 유죄판결한 것과 관련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이하 의사회, 회장 이익준)가 7일 “이번 판결의 논리가 악용되면 의료인은 모든 의료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법률적 지위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의사회는 성명에서 사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수술 당일에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수술의 부작용을 설명한 것이 환자가 숙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이유로 담당 의사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에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0년 6월 성형외과 전문의 A씨에게 B씨가 자가연골을 이용한 코 부위 재수술과 내시경적 이마거상술을 받고 탈모 등의 부작용이 생기며 불거졌다. A씨는 B씨에게 이후 지방이식수술과 주사 치료를 진행했다. 부작용이 지속되자 B씨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

BY 관리자2023.12.20추천수 : 29조회수 : 76

‘지역의사법’ 복지위 제1법안소위 통과···20일 전체회의 상정

민주당 복지위원들 “의대증원,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는 한몸” 고영인 제1법안심사소위원장 “물 부으려면 물 그릇 준비해야” ‘지역의사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법안은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오는 2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역의사제는 공공의대 입학생, 또는 일반 의대에서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한 학생에 대해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10년간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서 의무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다. 의무복무를 위반하는 경우, 장학금을 반환하고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이번 법안에는 지역의사 범위에 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한다.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의무복무 위반 등 장학금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에 법정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의...

BY 관리자2023.12.20추천수 : 33조회수 : 95

떠나는 순간에도 환자 살린 30대 의사…5명에 장기기증 ‘새삶’

이은애 교수가 전공의 시절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과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서울성모병원 전도유망했던 30대 여의사가 뇌사 상태에 빠진 후 장기 기증으로 5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서울성모병원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이은애(34) 교수가 고귀한 생명나눔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7일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 여의도 인근에서 친구들과 식사하는 도중 머리가 아파 화장실로 갔다. 이후 구토, 어지럼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으로 근처 응급실에 이송됐다. 뇌출혈(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은 이 교수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자발호흡과 뇌간반사가 소실되는 등 뇌사 상태에 빠졌다. 담당 의사의 설명을 들은 이 교수의 부모는 장기이식센터 관계자와 면담한 후 딸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어렵게 결정했다. 이 교수의 아버지는 “뇌사라는 말을 믿을 수 없어 깨어날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부여잡았다”면서도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업으로 하던 딸이 생의 마지막까지 의사의 소임을 다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마음이 아프지만 장기 기증을...

BY 관리자2023.12.08추천수 : 30조회수 : 82

의협, '의대 증원' 주장 김윤 교수 징계 추진…"醫 명예훼손"

"돈 많은 개원의 대변단체로 호도"…'밥그릇 지키기' 표현 지적 9일 중앙윤리위 회부 결정…"학문적 의견표명 수준 넘어서" 판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연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이필수 회장(왼쪽)이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둔 의료계와 정부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9일 자료를 내고 "최근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모 회원에 대해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공식적으로 중앙윤리위 회부 대상자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여기서 가리키는 의사 회원은 김 교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교수는 그간 언론 인터뷰 및 기고를 통해 무너져 가는 지역·필수의료의 회복을 위해선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라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구체적으로'최소 5500명'을 증원해도 30년 후에야 한국의 인구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이 될 거라는 시각...

BY 관리자2023.11.10추천수 : 35조회수 : 98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의료현안협의체 인사 쇄신하라" 권고

이윤수 부의장 "이필수 집행부, 적극적인 자세로 의대증원 막아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정부의 의대증원 움직임과 관련해 현 의협 집행부를 향해 의료현안협의체를 전면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운영위는 지난 3일 긴급하게 제44차 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가 회원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정부와 효과적인 논의 진행을 위해 '의료현안협의체'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뜻을 함께하고, 이를 집행부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함께 가동 중인 '의료현안협의체' 위원을 전면 개편하고, 개편 구성한 위원으로 의대 정원을 비롯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의 협의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또 정부가 개편된 의료현안협의체와의 논의를 거부할 경우 '9·4의정합의'에 따른 새로운 의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라고 전했다. 운영위는 집행부가 이러한 권고를 토대로 정부와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강조했다. 이윤수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6일 서울시의사회 5층 강당에서 진행된 의대증원 찬반 설문조사결과 발표 ...

BY 관리자2023.11.08추천수 : 35조회수 : 97

박명하 회장 "의대 증원은 항아리 깨진 데 수리 안하고 물 붓는 격"

30일 YTN 뉴스라이브 출연해 의대정원 확대 반대 입장 밝혀 "9.4 의정합의 약속대로 정부는 의료계와 의논해서 일 해야"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30일 오전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의대정원 확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항아리가 깨져 있으면 깨진 부분을 막는 것이 우선이지, 거기다가 물을 붓는다고 해결 되겠느냐”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의료 인력 분포와 배분이 문제다. 정부에서는 낙수효과라고 한다. 전체적으로 의사를 늘려서 의사를 필수의료, 지역의료로 흘러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많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나는 낙수 의사냐'며 자존심 상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도부터 신입생을 늘린다 하더라도 의사를 배출하는데 최소 11년, 길게 보면 15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또 의대가 증원되면 이공계 학과에 들어갈 인재들을 흡수하게 된다. 비어 있는 이공대 강의실에 대해서 의대 교수들뿐만 아니라 이공대 교수들도 걱정하고 있다. 당연히 의사가 늘어나면 국민 세금, 건강보험료 등이 늘어날 것이다. 수출로 먹고...

BY 관리자2023.10.31추천수 : 36조회수 : 103

"소아청소년 24시간 응급진료 가능한 병원, 10곳 중 3곳도 안돼"

소청과학회, 수련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전공의 인력 감소→ 응급진료 축소 '악순환' "전문의 투입 시급… 정부 추가 지원 절실"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인력 감소가 급기야 ‘응급진료’ 축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 정상 운영이 가능한 병원은 27.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24일 전국 95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수련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래 진료량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14% 감소했지만, 최근에는 외래 진료량이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소청과 전공의 부족으로 야간당직 업무까지 맡고 있는 교수들의 외래 업무가 늘어나 향후 업무 부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학회의 진단이다. 입원 진료의 경우 코로나 이전보다 37% 줄었지만, 진료 인력 부족에 따른 진료량 축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실정이다. 현재 수련병원의 82%가 코로나 이전보다 입원병상을 축소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중 3분의 1은 50% 미만으로 진료를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련병원의 15.4%는 향후 전공의 인력 감...

BY 관리자2023.10.24추천수 : 38조회수 : 108

“특사경 꼭 도입하고 싶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 의지 표명

“사무장병원 문제 심각” 18일 국감서 여야 모두 특사경 질의 ‘비대면 수가 130%’도 지적···“건보가 복지부 쌈짓돈 돼선 안 돼” ‘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모두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원인이 문케어냐, 아니냐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때 야당 의원들은 건보 재정 누수 원인은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닌 사무장 병원, 부당청구, 상대적으로 높은 비대면진료 수가 등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사경 도입을 언급했다. 여당에서도 사무장병원 적발과 부당이익 환수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공단 정기석 이사장에게 “비대면진료 수가에 대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며 “안정성 보장이 안 되는데 높은 수가를 책정했는지, 수가 때문에 비대면진료 선호도가 가속화될 것이라든지, 수가 근거가 불명확하다, 환자 편리를 위한 것인데 건보 재정으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수가를 원점에서 심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정 ...

BY 관리자2023.10.20추천수 : 42조회수 : 109

‘강력 투쟁’ 경고한 의사들...커지는 ‘의료 대란’ 우려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 개최 “의대 정원 확대 시 모든 수단 동원” 2020년 부산의 한 병원에서 의사들이 파업에 돌입했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3000명으로 고정된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파업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들이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의료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협은 17일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놨다. 이 회장은 "정부와 일부 편향된 학자들은 의대 정원 증원만이 해결책인 양 제시하며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41대 집행부는 전원 사퇴할 각오로 강경 대처할 것"이...

BY 관리자2023.10.18추천수 : 40조회수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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