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의대정원 확대 안건 없어..반대하는 안건만 올라와”
1년간 한시적 참여 결정한 분석심사 연장 여부 논의는 이뤄질 듯..2건의 상충 안건 발의
간호법 저지 위한 파업 필요성에 공감..“투쟁대상이 정부로 보여질 우려에는 고민 필요” 조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보건복지부의 요청에도 오는 75차 의협 정기총회에서 의대정원 확대 논의는 없을 전망이다. 현재 의대정원 확대를 요청하는 안건은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다.

반대로 지난해 한시적 참여를 결정했던 분석심사의 경우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사진)은 오는 23일 열리는 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출입기자단과 만나 주요 안건과 의료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번 75차 대의원총회는 그 어느때보다 주목도가 높은 정기총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는 동시에, 25일 국무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열리는 행사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확대방안에 대해 정기총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박성민 의장은 일단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하는 안건은 올라와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저지하자는 안건이 부산에서 올라왔고, 광주에서는 무분별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한다는 안건이 올라와 있다. 정원 확대 안건은 올라와 있지 않다”며 “확대 안건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논의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 요청의 뜻은 충분히 안다. (의대정원 확대) 여론도 크다는 것도 알고 있으나 9.4 의정합의에서 정한 내용대로 원칙대로 해야한다”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원점부터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한지 필요하면 정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 필요하다고 하는데, 늘어나서 배출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할지도 미지수고 기본권이 있는데 필수의료 복무를 강제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것을 종합해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정총에서 결정한 분석심사 1년간 한시적 참여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 의장은 “현재 PRC, SRC 참여하지 말자는 안건도 있고, 참여하자는 안건도 있다”며 “이를 정기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 이번 정기총회에 주목할 안건으로 박 의장은 ▲회장 선거 간선제 ▲신축회관 대관 활성화 ▲국가 예방접종 사업 참여시 교육 통합을 꼽았다.

박 의장은 “아무래도 직선제에서 참여가 저조하고, 그 과정에서 몇 천표만으로 회장이 당선되는 등 대표성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며 “그 전처럼 간선제로 가자는 것이 안건 발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신축회관의 경우 임총정도 하는 규모인데 비워놓기는 아깝다는 의견에 안건이 발의됐다. 저가로 운영비만 받고 전공의들이나 학술대회 용으로 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 교육 통합에 대해서는 “간염, 성인독감예방접종 등에 교육을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변이가 생길 때마다 교육을 받으라고 한다”며 “자잘하게 다 나눠 받으라는 것은 번거롭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와서, 예방접종의 경우 어느정도 비슷하니 통합해서 받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안건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통과시 파업 필요성에 공감..비대위 존속은 논의 필요

박성민 의장은 비대위의 활동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본회의 통과시 파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투쟁의 대상이 민주당이 아닌 정부를 향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점에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의장은 “비대위 활동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박명하 위원장이 단식투쟁도 불사하는 모습도 보이는 동시에 의협 집행부와 소통도 원활하게 이뤄졌다”며 “대의원회도 예산권한을 통해 대의원회 지원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 존속에 대해서는 “당초 비대위 활동기간을 정기총회인 23일까지로 정하고 연장여부를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악법 저지될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 집행부에 그만 다시 투쟁권한을 넘기라는 의견 등 여러 가지 견해가 혼재해 있다”며 “총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 거부권 획득 실패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정하고, 각 단체별로 회원 의견을 묻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박성민 의장은 “대의원회 운영위에서는 파업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다”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시 파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투쟁의 대상이 민주당이어야 하는데 파업을 할 경우 투쟁 상대가 정부인거처럼 국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이한 박성민 의장은 “대의원 의장이 되어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면서 회원 뜻에 맞는 운영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와 노력했다. 특히 지부와 화합을 위해 노력했으나 미진한 점도 있어 아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회원들과 집행부에 바라는 점은 앞으로 집행부 누가 될지 모르나 힘을 길러야한다.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회원들 참여가 필수다 회원들 회무 참여뿐만아니라 정치적 참여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