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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기류에 KAIST·포스텍도 '들썩'

"최소 50명 정원으로 양질의 인재 양성 희망" 대전 유성구KAIST전경.KAIST제공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발표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KAIST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신규 정원이 배정될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KAIST와 포스텍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의대와 부속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의대 정원 확보라는 난관을 두고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했다. 과학계에선 만일 이번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면 두 대학에 정원이 배정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16일 과학계에 따르면KAIST와 포스텍은 의대 설립 시 적정한 연간 정원을 각각 50명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의대설립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외부 연구를 실시한 결과다. 이같은 계획이 담긴 신설안은 앞서 의사과학자 양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유관부처 관계자들에게도 전달됐다. 과기특성화대에 의대가 설립된다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안으로 여겨진다. 이들 대학에 따르면 ’연간 정원 50명‘은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덩치를 줄인 규모다. 김하일KAIST의과학대학원 학장은 “사실 일반적인 의대는 100명 정도가 돼야 경제성이 나오지만 좋은 인...

BY 관리자2023.10.17추천수 : 25조회수 : 91

내년 보건 예산 17.6조원···필수의료 및 바이오·디지털헬스 역점

‘소아청소년과 수련보조수당’ 신설···연간 월 100만원 지원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 도입·광역응급의료상황실 신설 바이오·디지털헬스 R&D 패러다임 전환 및 글로벌 연대 확대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전년 대비 12.2% 증가한 112조453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보건의료 예산은 약 3조6657억원, 건강보험 예산은 13조9742억원으로 전체 보건 예산은 17조6339억원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확립과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6개 시·도)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당직비 10만원) △광역응급의료상황실(4개소 신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기관별 평균 2억원) △소아 의료상담센터 시범사업(5개소 신설)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5개소 신설)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255명 신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보조수당(연간 1인당 월 100만원) △전국민 심리상담 서비스(8만명 대상) 총 9개 시범사업 및 지원 제도를 신규 도입한...

BY 관리자2023.09.04추천수 : 29조회수 : 80

31일부터 코로나19 등급 4급으로 낮춘다…확진자 집계 중단

지영미 "위험도 독감 수준으로 감소…의료기관 등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2급 하향 후 1년 4개월만…검사비 등 의료비 지원 고위험군·중증환자로 한정 이달 내 코로나19 4급 전환 전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0일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안내받고 있다. 2023.8.20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지 청장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히며 "일일 확진자 수 집계와 관리보다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며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를) 관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 청장은 "3년7개월간 지속된 일일 확진자 신고 집계는 중단된다"며 "건강한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월 4주차부터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고 전반적인 방역 상황도 안정적으로...

BY 관리자2023.08.23추천수 : 32조회수 : 100

"코로나도 독감처럼" 취약계층 외 검사·치료비 지원 종료

내달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조정되면서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관리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됨에 따라 코로나 검사비와 치료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전액 자부담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건정심)을 개최하고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등을 의결했다. 코로나19가 일반의료체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입원 및 외래진료, 진단검사 등 한시적 수가는 종료하되,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지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시행에 대비한 것이다. 2단계 로드맵이 시행,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이 이뤄지면, 코로나 진단과 치료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전면 지원 체계가 예정대로 조정된다. 우선,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 등에서 대면 진...

BY 관리자2023.07.28추천수 : 29조회수 : 97

사무장병원 10곳 중 8곳은 수사 중 '폐업'···징수 어려워

공단, 불법개설 폐업 실태 및 제도 개도 개선안 발표 2009년~2021년까지 환수 결정된 1698개소 조사, 96% 이미 폐업 "재정누수 조기 차단해 보험재정 안정 도모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 필요 '사무장병원' 10곳 중 8곳은 불법이 의심돼 수사가 진행 중인상황에서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문을 닫으면서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해 압류 자산이 없어 징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2일 불법개설 폐업 실태 및 데이터 분결 결과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공단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2009~2021년까지 환수결정된 1698개소 중 폐업한 기관은 무려 1635개소로 96.3%에 달했다. 이 중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기간(환수결정 이전)동안 폐업한 기관은 1404개소로 85.9% 였다. 그러나 환수결정 혐의가 의심되는 기관이 폐업을 하게 되면 적발 후 징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불법개설기관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법원으로 기소되는 등의 수사 결과서를 받기 전에 이미 폐업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해 공단에서는 압류할 자산이 없어 징수가 곤란...

BY 관리자2023.07.14추천수 : 28조회수 : 88

서울 중구, 백병원 부지 종합의료시설 입안 착수

서울백병원, 중구 관내 유일 대학병원감염병 전담병원 주민생명사회적 책무 이어갈 필요성 판단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폐원 예정인 서울백병원 부지를 의료시설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안이 마련됐다. 서울 중구가 서울백병원 부지(중구 저동2가 85)에 대한 종합의료시설로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입안해 오는 11월까지 서울시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지난 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백병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 입안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해당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김길성 중구청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구는 서울백병원이 관내 유일한 대학병원이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의료공백 최소화, 위기 시 신속한 대응 등 주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기능과 책무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는 우선 기초현황 조사, 주변 영향 검토 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진행한다. 동시에 서울시백병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시계획 측면의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

BY 관리자2023.07.05추천수 : 32조회수 : 97

"유전병 있다고 아이 낳지 말란 법 있나요" 서울대병원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만든 이유

박중신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유전병 있는 여성 장애인 임신중지 권고받은 것에 충격 수년에 걸친 개보수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선정 더 많은 장애여성 올 수 있도록 진료의뢰서 절차 생략해야 사업 계속하는 이유…"마땅히 해야 할 일" 박중신 서울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 ⓒ여성신문 서울 지역에 첫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들어섰다. 서울대병원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 5월22일 여성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임신·출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의료환경을 갖춘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개소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사를 통해 여성 장애인에 맞춤형 의료환경을 제공하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선정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전북 예수병원, 일산병원에 이어 전국 세 번째이자 서울시 최초로 선정됐다. 1978년에지어진 서울대병원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건물과 시설에 있어서 최신 규격과 차이가 있었다. 그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요구하는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기준을 맞추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건축 전문가들도 "정부의 기준을 충족할 정도로 시설을 개선하는 건 쉽지 않다"며 고개를 저을 정도였다. 서울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

BY 관리자2023.06.30추천수 : 31조회수 : 97

“새벽까지 응급수술했는데”… 주석중 교수 별세에 의료계 애도 물결

의료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슬픔… ‘조용한 영웅’ 떠났다” 누리꾼 애도 행렬… “많은 이들 살리고 본인은 허망하게 갔다” 고 주석중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서울아산병원 홈페이지 주석중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62)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에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 교수는 지난 16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풍납동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트럭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일 새벽까지 응급수술을 한 주 교수는 집에 잠시 귀가했다가 자전거를 타고 병원으로 출근하는 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교수는 의료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인재’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응급수술에 대비해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살면서 환자들을 치료해 온 ‘흉부외과 명의’다. 주 교수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전담팀을 꾸려 고난도의 수술이 필요한 대동맥 박리(대동맥 혈관 내부 파열로 발생하는 질환)의 수술 성공률을 98%까지 끌어올린 것으로도 유명하다. 의료계는 주 교수의 별세 소식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

BY 관리자2023.06.19추천수 : 30조회수 : 94

서울대병원 환자 83만명 정보 유출, 北 해커 소행

2년 전 주요 인사 진료정보 노려 계정 비밀번호에 北 어휘 사용 2021년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83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악성코드 감염으로 바깥으로 새 나간 정보는 조직검사와 같은 병리 검사 결과, 진단명, 환자 이름 등 모두 81만건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이 주요 인사에 대한 진료 정보를 노리고 해킹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발생한 서울대학교병원 개인정보 유출사건 수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격 근원지의IP주소,IP주소 세탁 기법, 시스템 침입·관리 수법, 내부망 장악 시 사용한 계정 비밀번호에 북한 어휘가 사용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다”며 “‘김수키’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대병원 내부망을 장악할 때 사용했던 계정의 비밀번호에 ‘다치지 말라’(건들지 말라는 의미)는 북한 어휘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2021년 5~6월 국내외에 소재한 서버 7곳을 장악해 서울대병원을 해킹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현직 직원 1만 7000명의 정보는 ...

BY 관리자2023.05.11추천수 : 36조회수 : 182

치과의사들 하루 휴진한다…'간호법 반발' 2차 부분파업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지난 3일에 이어 11일 연가를 내거나 단축 진료를 하는 2차 부분 파업을 한다. 1차 부분파업 때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의사도 합류하는데, 하루 연차를 내기로 해 치과 진료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날 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에 따르면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집회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5개 지역에서 오후 12시50분부터 오후 7시 사이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오후 5시30분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에서 시작된다. 이날 부분파업에 새롭게 합류한 치과의사의 경우 하루 휴진을 예고해 치과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의료연대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갖고 "2차 연가투쟁은 1차 연가투쟁 때보다 더 많이 참여하고, 치과 의사들이 지난달 29일 대의원 총회 결의...

BY 관리자2023.05.11추천수 : 31조회수 : 125

'구안와사 한의임상진료지침' 유효성·안전성 기반해야

"한의 표준 진단·치료 근거 매우 부족...의학·한의학 공동 연구 통해 검증" 제안 평가위원 만장일치 "안면신경마비 한의 진료지침, 사용 권고하지 않는다" 결정 의료정책연구소 '한의표준임상 진료지침 학술적 검토·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 발간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내용 자체가 다수의 환자들과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과학적 분석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적절한 진료지침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19년 발행된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학술적 검토 및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최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2019년 발행된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내용 및 인용문헌 등을 분석해 근거의학적인 측면에서 적합한지, 그리고 진단 및 치료과정에 있어서 환자들에게 유효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적절한 지를 알아보고자했다. 보고서는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대해 국내 안면신경마비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술했으며, 한의학적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적 입장이어서 언급하지 않았...

BY 관리자2023.05.09추천수 : 33조회수 : 109

대개협, 재정위에 공급자 단체 배제하면 '수가협상 보이콧'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 김동석)가 공급자 단체가 재정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수가 협상은 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가 협상은 이달 개시된다. 대개협은 지난달 30일 서울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31차 춘계연수교육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불합리한 수가 협상에 더 이상 끌려 다녀선 안된다”라며 “협상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동석 회장은 “수가협상에 가는 것 자체가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불공정하다”라며 “의협에도 3월 초 대개협 공문을 보내 이번 협상을 거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21년에는 3.0% 인상률을 받았으나, 지난해에는 합당한 근거 없이 2.1%로 결정됐다”라며 “물가와 금리, 임금 등이 반영되는 합리적인 수가협상 모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SGR모형은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그들도 불합리하다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한국만 이 모형을 사용한다”라며 “매번 협상이 끝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모형을 만든다고 말은 하지만, 계속해서 약속을 안 지킨다”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 재정위원회에 공급자 단체가 배제된 점...

BY 관리자2023.05.03추천수 : 31조회수 : 118

서울대병원·아주대병원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5개소 추가 지정

전국 권역응급센터 44개소 운영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서울서북), 아주대병원(경기서남),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경기서북), 인제대 해운대백병원(부산), 순천향대천안병원(충남천안) 등 5개 의료기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전경.[사진제공=서울대병원] 이번 지정은 지난해 2023∼2025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에서 적정 개소 수가 지정되지 못한 2개 권역(서울서북, 부산)과 올해 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된 3개 권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이뤄졌다. 복지부는 공모 신청한 의료기관 대상으로 법정 지정기준(시설·인력·장비 등) 충족 여부 현장평가와 응급환자 진료실적, 운영계획의 적정성,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기여도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순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권역당 각 1개소씩 추가 선정했다. 추가로 선정된 기관 중 2개소(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는 지정기준을 충족해 이날 지정서를 교부하고 운영을 시작하며, 지정기준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3개소(순천향대천안병원, 국민...

BY 관리자2023.05.02추천수 : 32조회수 : 111

의협 비대위, '총파업' 결의 굳건히 유지하며 강경투쟁 예고

정부·여당 중재안 마련 등 '대통령 재의요구권' 요건 충족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을 범의료계 선두에서 저지해왔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가 지난 27일 법안 통과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성명을 28일 발표했다. 비대위는 총파업 결의의 굳건함을 밝혔다. 비대위는 “민주당은 보건의료계의 격렬한 대치 구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 수용도 거부하고, 의석 수를 앞세워 문제투성이 원안을 통과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라며 “사실상 현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여당 중재안에 간호협회가 요구하는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협이 수용을 거부한 것과, '지역사회' 문구가 원안에 끝끝내 포함된 것은 기득권 간호사와 간협 배후의 정치 노조의 이권 노림이 있다고 봤다. 비대위는 “간호사들의 탈병원화를 유도해 의료기관의 힘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보건의료계 내에서 간호 직역의 권력을 극대화시키려는 목적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간협은 또한 중재안에 포함돼 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 철폐에 대한 내용도 수용...

BY 관리자2023.05.02추천수 : 39조회수 : 282

의협 정총서 수탁검사 고시 논란..이상운 부회장 “올해 시행 없다” 확언

방청인들 정총서 항의..서정성 총무이사 "복지부가 의료계 통제한다는 것 오해" 이상운 부회장 "올해 시행 없다..연구용역도 별도 발주 의향 있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한의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정부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수탁검사 고시)' 제정안 추진 관련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복지부에 연기를 요청했으며, 올해 고시 시행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23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현재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부록으로 되어있다. 정부는 이를 폐지하고 별도 고시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려고 한다. 당초 고시 시행은 9월로 알려졌다. 고시안에 수탁기관 인증 취소기준이 세부적으로 점수화되었는데, 검체검사 수탁시 검사료에 대한 의료기관(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비율배분정도(검사료 배분율)에 따라 점수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최대한 낮은 점수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검사료 배분은 어려워진다. 결국 위탁검사관리료(10...

BY 관리자2023.04.25추천수 : 38조회수 : 238

복지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연구용역 발주…제도 근본적 개혁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정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기준 고시와 관련해 의료계 공분이 일자 아예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4월 12일 경쟁입찰 방식으로 8000만 원 규모의 검체검사 위수탁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수행은 오는 5월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진행된다. 앞서 올해 초 검체검사 위수탁 기준 고시안이 발표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됐다. 검체 검사료 부분에서 위수탁기관의 행위료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자율적 배분이 이뤄지던 것이 '할인율'이라는 문구로 수탁기관 인증 취소기준이 고시에 포함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내과의사회 등은 정부의 일방적인 고시 제정 추진에 대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의료계 내부적으로 관련 단체의 원만한 사전 협의가 도출되기 전까지 고시 진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조직병리검사와 진단검사 분리와 ▲검체수탁인증위원회 개원의협의회 ...

BY 관리자2023.04.19추천수 : 29조회수 : 112

복지부 요청에도 의협 정총 의대정원 확대 논의 없을 듯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의대정원 확대 안건 없어..반대하는 안건만 올라와” 1년간 한시적 참여 결정한 분석심사 연장 여부 논의는 이뤄질 듯..2건의 상충 안건 발의 간호법 저지 위한 파업 필요성에 공감..“투쟁대상이 정부로 보여질 우려에는 고민 필요” 조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보건복지부의 요청에도 오는 75차 의협 정기총회에서 의대정원 확대 논의는 없을 전망이다. 현재 의대정원 확대를 요청하는 안건은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다. 반대로 지난해 한시적 참여를 결정했던 분석심사의 경우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사진)은 오는 23일 열리는 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출입기자단과 만나 주요 안건과 의료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번 75차 대의원총회는 그 어느때보다 주목도가 높은 정기총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는 동시에, 25일 국무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열리는 행사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확대방안에 대해 정기총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

BY 관리자2023.04.17추천수 : 41조회수 : 315

수탁검사 의료계 합의안 윤곽…내과의사회 구원투수 될까

각 진료과 협의 추진…정부·정치권 수용 여부가 관건 조직병리 검사만 정부 고시 적용·그외 기존안 유지 가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갑작스러운 정부 수탁검사 시행령에 개원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 주도로 의료계 합의안 윤곽이 마련되면서 정부·정치권이 이를 수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내과의사회는 최근 각 전문과와의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수탁검사 시행령에 대한 의료계 합의안 윤곽을 마련했다. 조직 병리 검사에 한해서만 정부 안을 따르고 그 외의 영역은 기존 안을 유지하자는 구상이다. 갑작스러운 정부 수탁검사 시행령에 개원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병리학과는 해당 시행령에 긍정적인 만큼 시행령대로 가고, 그 외의 전문과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수렴된 결과다. 비즈니스 용어인 할인율이 시행령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논란의 발단은 복지부가 지난해 3월 개정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지난달 행정 예고하면서다. 이 시행령은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인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할인율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 수탁...

BY 관리자2023.04.05추천수 : 34조회수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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