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R 개선 모형 등 5개 모형 수용 준비 필요…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는 과제
공급자-가입자 대면은 즉효 못봤지만 ‘긍정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올해 수가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전년과 달라진 변화에 따른 과제들이 새로운 숙제로 남았다.

의약단체들에게는 매년 만족스럽지 못한 추가소요재정이 주어지지만, 확실히 지난해와 달라진 변화와 새롭게 제시된 과제들이 남아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은 지난 5월 31일 저녁부터 6월 1일 새벽까지 치열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수가협상)’을 치르고, 단체마다 체결/결렬의 결과를 맞이했다.
 

◆새로운 모형 대응전략 수립=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건보공단이 지난해 제3차 재정운영위원회(2022년 6월 1일) 의결에 따라 연구용역을 거쳐 수가밴드(추가소요재정)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값을 5가지(SGR 현행모형, SGR개선모형, GDP증가율모형, MEI(의료물가지수) 증가율 모형, GDP-MEI연계 모형)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공급자들이 새로운 모형이 적용된 건지 체감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대부분이었다.

대한한의사협회 안덕근 부회장(한의 수가협상단장)은 협상 체결 직후 브리핑에서 “사실 새로운 수가 모형 자체가 이번 협상에 반영됐다고 저는 보여지지 않는다”며 “기존의 관행에서 맞춰서 진행됐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의원 협상단은 협상 결렬 후 발표문을 통해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거시지표 등을 활용해 SGR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결국 거시지표의 반영은 물론이고 근거 없는 밴딩의 규모 및 결정과정의 불투명함, 협상결렬시 조정절차 부재 등 기존 수가협상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에 대해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모형 자체에 대한 소통이나 문제제기 보다는 공급자 측에서 새로운 모형에 대해 재정소위 제시 밴드에서 벗어난 추가적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못미친데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공급자단체들이 주 설득 근거로 활용했던 MEI지수는 이번 5개 모형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러한 모형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세울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다만 공단이 5개 모형을 어떤 기준으로 재정소위에 전달했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설득되지 않는다면 공급자단체들에게는 계속 ‘근거 없는 밴딩의 규모 및 결정과정의 불투명함’이라고 지적받을 수 있다.

반대로 공급자단체들 역시 5개 모형을 면밀히 분석해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밴드의 최대치를 구현해내지 못한다면 가입자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지난 1일 열린 3차 재정운영위에서도 부대의견으로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라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다.

재정위는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내년 수가협상)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은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이어 “그간 수가 계약 시, 원가 대비 보상이 과다한 검체·영상검사 등의 수가도 함께 일괄 인상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재정위는 차년도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는 수술·처치·기본진료료 등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분야의 수가 조정을 통해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에 활용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급여이사는 이에 대해 “작년 부대의견 중에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상대적으로 원가보존율이 낮은 부분인 기본수술과 처치를 인상해주는 방향에 대해 연구해서 결과를 보고하라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다만 올해부터 5월 15일 시점까지는 논의 진행을 못했는데, 주로 관계될 유형은 의원과 병원 유형”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전체 밴드를 향상하는 방향이 아닌,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전체 밴드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근거를 만들어 제대로된 ‘원가 보상’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자-가입자 소통 활성화 방안=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공급자-가입자 대면 간담회는 공단과 의약단체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해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이사는 “그간 수가협상과정에서 없었던 내용으로 재정위 소위와 공급자 최초로 공식 간담회를 2시간 가량 개최해, 의료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가입자는 가입자 나름대로 어려음 전달하는 기회가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간담회 자리에서 단순히 환산지수 올려주는 것을 넘는 공급자-가입자 논의가 있었다”며 “제도발전 논의가 있어 그런 기회가 짧은시간에 안 되겠지만 기회가 마련되서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폭넓은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병원 수가협상단장)도 협상 체결 직후 브리핑에서 공급자-가입자 간담회에 대해 “서로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기회를 가진데에는 의미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설득이 됐는지 공감이 됐는지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협상을 앞두고가 아닌 평상시에 자주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늘려야 마땅하다”고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